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날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직에 대한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원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A직원과 B직원 모두 보험료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월 급여는 수당의 변동에 따라 기준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749,97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대체인력을 구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 대체인력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다만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어 급여 공제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보통 8월 초에 고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한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경감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법인차량의 법인세 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직을 승인한 바 없다면 사직 철회를 수용해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