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건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이 가게 운영 여부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한 내에 계약 승계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회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상속인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형벌의 목적이 응징뿐 아니라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정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심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할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며, 제출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임대인은 계약 당시 도배와 청소를 위해 사전출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비협조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점유권이 있으나, 퇴거를 전제로 비밀번호 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이사 후 정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잔금일에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윗층 누수는 보험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고 조치 중인 이상,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못 나가게 되면 매도인이 임대차계약 이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이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비밀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정신과 상담 이력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