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저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급여정보,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 서명, 증명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차 피해가 일어날까봐 굉장히 무섭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회사의 사과만 받고 끝내야 하는 일인가요? 회사를 상대로 제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하고 유출된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아예 제 정보가 낱낱이 다 공개되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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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시스템 해킹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관리상의 부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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