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이력이없는 사람들은 감형해주나요?

Question

범죄자들중에서 범죄이력이없으면 감형을시켜주는데 도대체 왜그러는건가요??? 결국 그냥 범죄자아닌가요? 이유가뭐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형벌의 목적이 응징뿐 아니라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정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판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려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상 참작사유입니다. 처음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보아 경하게 처벌하고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한 번 더 선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