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무단 점유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은 채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국 입국은 ESTA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거짓 기재 시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B1/B2)를 신청하면 경미한 범죄로 판단될 경우 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경미한 사건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보조원만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따라 등기와 무주택자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므로,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며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이삿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 위반이며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선순위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실일 수 있으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책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계약체결 계약서를 살펴봐야하고 등록포기 한 것도 등록과 같이 본다면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투자 자금을 지원받은 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속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공증까지 이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증 했다고하여 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