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까지 이행했으면 형사건까지 결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투자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채권자 채무자간 약속 불이행으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증까지 이행했으면 형사건까지 결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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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공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건에 결부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속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투자 자금을 지원받은 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속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공증까지 이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증 했다고하여 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증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사기에 해당하려면 당초 공증 작성이나 투자금을 지원받을 당시부터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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