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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비지원교육 수강시 구직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40시간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실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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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2년차까지는 연에 15일이 발생하나,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 25일 한도)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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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전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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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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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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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또는 야간근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직근무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실제 근로에 준하는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무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은 형태의 업무를 뜻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러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지 않고 노사합의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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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이 경과된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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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연차휴가 등 대부분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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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등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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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며,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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