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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하셨다면 조퇴는 다음 달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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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측의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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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사유, 절차, 시기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만일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원칙적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이후 해고 통지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근로자 무단결근 과정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의 번거로움 및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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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지각 및 조퇴시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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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에 따른 최종 퇴사시점에 따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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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퇴사가능여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법적으로 후임자 채용시기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문제지 무조건적인 강제는 아닙니다.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크게 관계 없으나, 구두상으로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작성하시는 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아래 답변과 관련이 있습니다.)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가 지난 이후에 법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출근을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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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 도과로 인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를 말합니다.새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만일 해당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현재 퇴사하고자 하시는 9월이 아닌 다른 시기로 되어 있을 시,이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근로자 자유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니 이 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와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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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후임자를 구할 시기까지 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는 회사 측 권리 또는 근거는 없습니다.회사와 협의하셔서 다시 퇴사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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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은 1.5배 가산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하시길 바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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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하므로,본인이 반차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에 관한 휴가계만 잘 받아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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