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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상 이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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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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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시된 신고기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입/퇴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 해당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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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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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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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근무 중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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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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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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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받았는데 자진퇴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혹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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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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