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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받아오셨다면 2023년 최저임금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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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시정 대상입니다.2.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와 별개로 원할시 중도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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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말씀하신 분쟁 발생시 통장입금내역, 업무지시내역(카톡, 문자, 전화 등), 채용공고, 출퇴근기록(교통카드 등) 등으로 정확한 입사일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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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경우 3,3%만떼고 월급 조건이면 사대보험안들어줘도 합법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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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별도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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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그래도 유급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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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용결격사유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규정 등 내규에 따라달라지나, 일반적인 채용에서의 결격사유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5.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해당하는지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해당하는지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지(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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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노공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규를 확인하여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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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대하여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기위해서 소정근로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소정근로성-일을하면 준다 정기성-정기적으로 준다 일률성-모든근로자에게 준다 고정성-일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충족 관계없이 준다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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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케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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