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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질병 등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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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신고일 현재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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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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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가 사업주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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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로서,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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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네, 그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이며, 말씀하신 3.3%(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원칙에 따른다면 세전 월급여가 1,060,000원 이상일시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되,우선은 세전 월급여 기준으로 차액분을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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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시간*2일*4.345주*9160원=약 955,205원- 주휴수당: 12시간*2일/5일*4.345주*9160원=약 191,041원- 합: 약 1,146,246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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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재해 근로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공단에서 입증자료 등을 요청할 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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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길에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산재 청구를 하시고, 회사에는 병가 신청 및 공단에서 요청시 회사 측의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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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연차보다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무시 보상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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