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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플랫폼 판매룡 샘플규정이 새롭게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본과 판매용 물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본은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판매용은 관세를 납부하여 판매합니다. 견본은 견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현재 판매용 샘플이란 용어로 공론화된 내역은 없습니다. 추후에 관련 내역으로 공론화 된다면 관세청 등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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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가 일치 하지 않으면 대급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ckdate bl 등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backdate bl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사 등에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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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계약서 등)의 품명은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정정 발급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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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정장치장 등의 보세창고 보관 시 창고보관료는 물품의 종류, 물품의 무게, 장치기간 등으로 달라집니다. 창고에 따라 요율 등이 달라지므로 창고에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은 장기간 보관하여 장치기간을 초과한다면 체화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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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조선업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50~ 67%를 건조 및 수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이며,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위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은 20~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액화천연가스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4~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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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15%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관세 조정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고 합니다.이번 정상회담으로 관세 협상은 없었던 것이며, 북한문제, 조선, 방위산업 협력, 집단 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1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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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체화됩니다.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보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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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 조건 중 수출자의 가장 큰 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출자는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모두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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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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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주문건 베트남 수입 중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면 책임 소재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 마련이 최우선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증빙이 가능하다면 알리바바 중재 등에 중재 요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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