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체물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며, 디지털 수입물품인 무체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수입물품인 기술리스트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논의는 없으며, 추후 공론화 된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해상 풍혁 부품은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양 풍력 부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며, 물품의 자세한 설명 등이 없다면 품목분류는 하기 어렵습니다. AI가 해당 용도를 감지하여 분류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등의 상세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알리바바 일반수입 진행시 과세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물품의 품목분류가 되면 품목분류이 따른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대체적으로 8%이지만 다른 품목도 있으므로 품목분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세사 수수료는 진행하고자 하는 관세사에 견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0
0

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는 9월 1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피해기업에 교육과 상담이 제공됐습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사항, 법률, 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발표 후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수출지원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금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국 등의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사전에 신청한 60여개 기업들은 전문 관세사와의 1대1 상담도 진행했습니다.상담에 참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 항량 산정 방법, 미국 수입통관 및 원산지 확인절차, 상업용 샘플 통관 시 과세적용, 계약방식에 따른 관세부담 절감 방안, 외국산 부품 자재 가공 후 수출 시 유형별 원산지 판정 사례 등의 질의를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0
0

한미 관세협상 교착이라는데 이제 진짜 답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의 관세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 초기에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져 오히려 25%의 인상된 관세를 감당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보다는 관세를 인상하고 투자 비용을 기업에 보조금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관세 협상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4.0
1명 평가
0
0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무역과 관세를 피해 제3시장 경쟁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는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인하여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시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 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시장 등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취했으며, 다른지역으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EU지역, 기타 유럽지역, 아시아, 중동 시장에서 모두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0
0

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허 출허 여부에 관계 없이 품목에 따라 수출입 규제대상은 수출입 신고 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등이 규제대상입니다. 규제 대상 여부는 물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입 시 규제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입 규제 대상은 수출입 시 사전에 수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5.0
1명 평가
0
0

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도 세관 행정은 실시간으로 신고되고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될 수록 신고 내역 등의 확인 및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과세를 합니다.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usb나 cd형태 등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등이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시 식품은 수입통관 전에 식품검역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발생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법적 조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조치 전에 전달 받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