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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입니다.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했던 공금망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주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인 중국시장의 상실 가능성과 핵심산업이 미국으로 이전에 따른 이중 위기 상태입니다. 중립적인 외교정책과 핵심산업의 국내생산이 경제 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감소입니다. 수출경기 침체를 타파하는 방법만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도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주도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반도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추가적인 산업을 정부, 기업 등의 주도하여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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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법인을 두고 DDP로 한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경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출자가 지불하는 세금 책정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관세 등을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가격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되며, 인보이스도 작성됩니다. 2. 관세청 세금 책정관세는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에 따른 관세가 책정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10만원이 아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관세가 책정됩니다. 3. 가격 9만원 가능여부국내의 판매가격과 인보이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9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품 수입기록 등이 있거나 저가신고 등의 정황이 파악된다면 수입물품의 단가가 정확한지 여부를 소명요청합니다. 고의적으로 저가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조심2021관0031(2021.12.27)]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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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 미신고로 발각되는 경우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가산세(페널티) 등이 부과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른 처벌여행자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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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수출이 감소한 상태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을 발표하였씁니다.-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점검‧협업체계 구축- 지능형 농장, 교육정보기술,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을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 18개 수출유관 부처, 2023년 수출목표로 6,850억 불 제시- 투명‧차량용‧착용가능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인공지능‧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 ’31년까지 2.9조 원 투자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콘텐츠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실효성 지원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부주도의 지원 및 기업의 협조로 수출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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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Exporter), 수입자(Consignee) 정보-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복사해서 그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 또는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수출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재한다. 국가명은 둘째줄 주소란에 함께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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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MS는 국제우편입니다.DHL, UPS, FEDEX는 특송입니다.운임은 EMS가 저렴합니다. 다만, 운송시간이 특송에 비하면 오래걸립니다. 또한 실시간 트래킹이 안됩니다.특송은 EMS에 비하면 운송시간(1일~3일)은 짧고, 트래킹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포장은 EMS, 특송 모두 안전한 해외배송을 할 것입니다.비용,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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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휴대반출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우편물 발송-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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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차를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녹차가루는 조제여부에 따라 HS code 분류가 다릅니다.녹차가루는 0902.20-0000(기타 녹차)과 2101.20-9090(녹차조제품)로 분류됩니다.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또한 녹차가루는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사는 필수 입니다.수입신고는 상기의 서류로 신고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식품검사 시 최초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면 수입실적이 인정되는 100kg이상으로 식품검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00kg 이상이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받아 이후에는 서류검사로만 진행하는 식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작위 검사 예외)수입은 수입신고만이 아닌 운송/보관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창고 등의 사항도 사전 준비를 하셔야 수입통관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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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입니다.석유 및 석유 제품, 천연 가스, 금속, 목재 및 목재 제품, 화학 제품, 다양한 민간 및 군용 제품천연가스는 최대 수출국입니다.군수출품 중에는 전투기, 방공시스템, 군함,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 제철제품과 같은 공산품 및 원유, 나프타 등의 석유제품, 유연탄 무연탄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전년대비 니켈, 명태, 천연가스의 비중이 100%이상 증가하였읍니다.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입니다.1. 튀르키예 : 58,853,499천달러2. 독일 : 30,060,260천달러3. 네덜란드 : 21,577,982천달러4. 폴란드 : 16,653,277천달러5. 미국 : 15,071,041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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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는 HS code 9405호에 분류됩니다.9405.11-0000 샹들리에(0.8%)9405.21-0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0.8%)9405.31-0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0.8%)9405.41-0000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3.2%)9405.61-0000 조명용사인 등(0.8%)기본관세는 8%입니다. 상기 괄호는 한-중FTA 적용 시 세율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시게 됩니다.LED 조명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확인을 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2. 전파법 : LED등기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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