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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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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이 운전중 외부 충격에 의해 떨어졌는데., 바로 달지 않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주행을 하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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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제출하실 것이면 속기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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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암표상인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상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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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지 상고하는 제도관련 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고를 하는 것 자체에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심리를 열지않고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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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0년 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일단 돈을 빌려준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보통 차용사기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처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이행을 청구한 시점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가능하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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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두로 누수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든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간 비가 와서 누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냥 넘어갔었던 적이나 기존에 임차인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를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적은 임대료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도 입증하시면 좋겠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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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갔다면, 구속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거듭된 출석 거부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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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구간에는 어떻게 단속이 신속히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불법 주정차단속차량이 돌면서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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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다면 따로 또 들고가셔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양쪽에서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시고 이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정도로 진행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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