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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하면 얼마나 지나야 다시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나 단속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결격기간은 1년이고, 음주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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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편지를 적으신 질문자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소문을 질문자님에게 전달한 사람의 경우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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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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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조하시는것이 도움이됩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또한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의 경우 참고용이지 무조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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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액수 등을 고려할때 실형의 위험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범죄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또는 일정액이라도 공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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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사용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발생 원인이 기계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고객의 주의사항 미준수 때문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입장을 정리하셔서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지출하신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그리고 흉이 지는 경우 소정의 위자료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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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인들이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원하였고 그래서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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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라는 어떤의미인가요? 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란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검사가 약식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어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별도의 재판만 없는 것이지 전과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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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가 사망한 것과 달리 오히려 그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사건 진행 그대로 가능하고 유족들이 추가 혐의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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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포함)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거절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를 삼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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