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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재판 진행 관련 속행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증인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대로 증인이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당일 또는 그 다음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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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했는데 조사종결 나와서 심의신청 받아들여졌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심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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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AI가 재판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AI에게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AI가 판결 결과를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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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을 당했는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하신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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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원룸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학교측의 실수라고 둘러대면, 그러면 학교측에 책임을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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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을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예를 들어 1:1전화통화)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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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질문에 적어주신 욕설을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파일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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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물려받은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절차상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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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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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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