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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관성이 있다면 담당 검사가 병합하여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는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별개의 사건이라도 검사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필요하다면 A사건 증인으로 B사건 용인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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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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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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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중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셨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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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에 연락하셔서 근저당 설정경위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상황대로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십니다. 근저당을 해소하지않으시면 대출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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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약 100만원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보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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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보상을 요구 하면 무조건 공갈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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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변호사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전에 합의가 된다면 유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최종선고 이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최대한 낮게 잡으셔야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실 것 같네요.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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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사적제재를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선행을 하는 유튜버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법의 여지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유튜버들을 옹호하다보면 오히려 법적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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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 중에...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은 없고 임대인과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보통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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