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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처분을 한 결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서 및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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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번째 걸렸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합니다. 10년이상 지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벌금형이 가능할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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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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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내야하는 각종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조세를 지속해서 납부하지 앟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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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고의범입니다. 실제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고의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술에취해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도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고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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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따로 사는 엄마의 빚으로 대부업체에서 협박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것 같으니 협박죄로 대부업체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서 처벌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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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을 하신 이유가 스토킹범죄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고소로 처벌되실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욕설 등을 섞어서 하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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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다 돌이 튀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앞 차량으로 인하여 돌이 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앞 차량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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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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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 IP등을 추적해서 혐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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