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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저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 위자료청구 근거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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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천사티비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시청도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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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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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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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모두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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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들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전달책으로 활용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전달책에게 전액을 다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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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왜 범죄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이렌울리나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서 방해받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장에 도착하면 사이렌은 더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접근해서 잡아야 하는 범인들은 잠복을 하거나 급습하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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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불참하여도 괜찮나요?
원칙대로 진행하자면 위임장이 없이 중개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임장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직접 매수자와 연락한 증거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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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르는 계정으로 자꾸 팔로우요청 상대 고소 가능한가요?
먼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맞나요? 아니라면 고소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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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텐트 치고 쉴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야산에 단순히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식금지지역에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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