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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의견서는 최소한 몇군데는 의뢰해 봐야 하나요?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임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깊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2,3곳 정도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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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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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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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및 인삼밭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협박을 당하시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해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후에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계속 공사를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땅 일부를 메꾸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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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음식파는건 불법인가요?
피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팔면 안됩니다. 그러나,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음식을 판매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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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법정 최고치 이율이 몇프로인가요?
말씀하시는 이율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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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 등기부등본을 열라했는지 조회할 순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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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가면 어떡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합의시에는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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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인가요?
네 거의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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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
폭행이 경미하여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상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려요.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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