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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성립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먼저 문제삼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민원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형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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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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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저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 위자료청구 근거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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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저는 서울에 살아 본 적도 없고 가 본 적도 없는데..
실제로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전국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 경기의 비인기 지역 또는 지방의 얘기이고, 서울의 인기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없어서 못산다기보다는 비싸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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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천사티비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시청도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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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사실혼 관계란 법률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점을 제외하고는 혼인의 실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되며, 경제생활 또한 일정부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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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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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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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모두 불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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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들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전달책으로 활용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전달책에게 전액을 다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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