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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에서 야한 사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야한 사진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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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금책 등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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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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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행각서 자체는 작성하면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행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지급하신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실 순 있지만, 상대가 여력이 없으면 받기 받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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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 연락은 며칠 후에 오나요??
보통 신고가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과도하게 바쁘거나 경제관련범죄의 경우 간혹 더오래걸리는경우가 있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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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표현의 정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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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괜찮을까요?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또한 카드로결제한 가게주인을 상대로한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취소한경우 양형상 참작은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처벌이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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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고소장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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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산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말그대로 반포를 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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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전세가와 매매가는 실제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매가가 오르는 시간차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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