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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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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전이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더라도 주거침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강제로 여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 빠르게 이혼 소송에 들어가시고 사전처분(면접교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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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 캐릭터를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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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대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인만큼 소가가 큰 사건보다는 빠르게 소송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절차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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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안되셨다면 공탁이라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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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서 도망간 친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소장양식을 찾아보시고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작성시 대여사실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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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 먼저 상대에게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신고하셔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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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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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행해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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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로이중주차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상 필요한행위였다면 밀어서 충격을발생한 사람이 책임지셔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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