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주택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주택월세액의 10%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항목에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세액공제가 없습니다.단, 사업자는 가게월세액에 대해서는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이 적은경우 증빙이 없이도 매출액만 가지고 법에서 인정되는 추계신고(비용을 매출액의 몇%인정해주는제도)를 통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만약 추계신고시 반영되는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낮은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본인의 매출액과 경비를 검토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방법을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전쯤에 성년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향후 7년동안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증여액은 2000만원까지 입니다.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때전세가8억일경우2억은 증여세를 물고8억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세를 문다고 하던데일단 상대방에게 10억을 주면서 채무도 8억을 함께 주는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억인것은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증여자가 빚 8억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으므로 8억원에 소득이 생겼다고 세법에서는 가정하는 것이고 빚 8억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A라고 하겠습니다)만큼 증여자가 원래 양도로 매각하였다면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와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중 A만큼 증여자가 매도이익을 얻은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억 투자해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을 때 1억 5천만원을 다 출금하고 나중에 3개월 뒤 이번엔 2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손해본다음 코인 시장이 더러워 다 팔고 5천만 출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이익본 5천만원을 과세하고 2억을 투자해서 매도시 1억5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전체적으로는 손실이겠지만 가상화폐매도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므로 거래단위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됩니다.5천만원 벌고 1억 5천만원을 손해보면 결국 1억을 손해 본건데 계좌 출금 기록에는 2억을 출금한거로 나오는데 세무소에서는 제가 총 3억을 투자하고 2억을 수익본 걸로 생각하지 않을 까요?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매도거래시 차익존재유무로 과세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출금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2억을 투자하고 1억5천을 잃었는데 5천을 출금 할 경우 이걸 수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입출금은 과세문제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거래시 매도차익존재 유무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서 업무를 할수 있고 프리랜서로 근무할수도 없습니다.신용불량자가 일을 못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단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상태이므로 계좌로 월급이나 용역료를 수령받는다면 채권자가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도 대출을 못갚으면 압류되어 경매처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매수시 다운계약으로 적발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없습니다.즉,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합니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를 원치않고 물건을 저렵하게 구입하는 것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매출누락으로 탈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가 보수를 받을수 있는 한도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100만원을줄수도 있고 1000만원을 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단, 세법상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액에서 15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6%의 세율로 과세합니다.따라서 하루 15만원을 초과하여 일용직일당을 신고하셨다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일용직급여는 월급이 아닌 일당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차익거래란 암호화폐 거래소간 시세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시세가 높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뒤, 추후 양 거래소 시세 차이에 변화가 생기면 매수를 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매도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거래를 의미 합니다.현행 개정세법상에서는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매매소득이므로 국세청의 과세를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1.비트코인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