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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1세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행기준 89-154-1【1세대의 정의】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집행기준 89-154-2【1세대의 판정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집행기준 89-154-4【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기본통칙89-154…1【1세대의 범위】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011.3.21. 신설)부칙②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개정)부칙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신설)부칙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다르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미만이여도 배우자가 있거나 소득이있으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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