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적인 증여가 없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5,000만 원과 합산해 총 7,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실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서 현금영수증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매도 계획이 전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10%는 부가가치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거래가 양도세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만 가능하며 양도세 계산시 비용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항목을 함께 기재해 드리겠습니다.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발코니 확장 공사비: 거실이나 방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발코니 확장.샤시 설치 및 교체비: 창문의 샤시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난방시설 교체비: 보일러 등 난방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상하수도 배관 교체비: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방범창 설치비: 자바라나 방범창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전기 및 도시가스 공사비: 전기 배선이나 도시가스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배 및 장판 교체비: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하는 비용.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기존의 싱크대나 주방 기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외벽 도색 작업비: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는 비용.문짝 및 조명 교체비: 문이나 조명을 교체하는 비용.보일러 수리비: 기존 보일러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옥상 방수 공사비: 옥상의 방수 처리를 위한 공사 비용.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할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납부의무가 한정됩니다.따라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라면,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면 개인 통장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체납과 관련하여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횡재세는 특정 기업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공돈이나 복권 당첨과 같은 개인 상황과는 무관하며, 주로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이 큰 수익을 올리거나, 금리 인상으로 금융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었을 때 횡재세가 논의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공공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됩니다.적용 기준은 국가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초과 이익의 정의와 과세율은 상황에 맞게 설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한 달 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많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근로 제공 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벌더라도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상태이므로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나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정 기간(통상 10년 이상)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세무사 시험의 1차 과목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됩니다. 이는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는 큰 장점입니다.둘째,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세법, 조세 절차, 세무 조사 등 실무 경험을 쌓아 시험 내용과 실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경력은 세무사로 활동할 때 신뢰와 전문성을 더해주며, 개업하거나 직장에서 경력을 활용할 때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이점은 세무사 자격 취득 후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최근 과세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원안의 과세내용은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였는데 만약 정말로 2027년에 과세가 확정된다면, 연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차후 신고 시스템은 홈택스 등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유예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횡재세는 특정 상황에서 기업이 외부 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얻게 될 때, 이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거나, 금리 변동으로 금융업계가 큰 수익을 올릴 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초과 이익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가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공공복지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발급수단을 사용하여 현금 결제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등록한 발급수단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금투세가 무산되더라도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천억 원을 벌었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