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횡재세라는게 어떤경우에 내는 무슨 세금인가요?
횡재세라는 세금이 어떤경우에 내는 세금인건가요? 말그대로 공돈이 생겼을경우에 내는 횡재했다는 개념으로 내는건가요? 어느경우에 내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특정 기업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공돈이나 복권 당첨과 같은 개인 상황과는 무관하며, 주로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이 큰 수익을 올리거나, 금리 인상으로 금융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었을 때 횡재세가 논의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공공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적용 기준은 국가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초과 이익의 정의와 과세율은 상황에 맞게 설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은 세금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기업이나 산업 등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얻었을때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