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디폴트선언(한 국가의 수반이 그 나라의 채권을 가진 다른 나라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게 되었기때문입니다.그런데 이 돈은 채권자가 받으려고 하는 화폐방식인 것이죠.다시 말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자국안에서 유통되는 돈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달러'로 지불하겠다고 약속된 상태라면, 한 나라 안에 '달러보유고'가 채무를 이행할 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외환보유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도 그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통화스왑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와, 굳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아니라도, 자국통화(우리나라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해 놓는 것이죠.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밖에 없어서, IMF에 195억달러를 구제금융형식으로 빌린 적이 있었죠.그때 우리나라는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대량해고사태와 극심한 경기악화를 겪었습니다.반면에 이를 계기로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고, IT산업육성, 문화산업육성,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고, 코스닥과 벤처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북평화유지를 통해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도모했죠.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인 것을 IMF구제금융위기 극복에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1997년 12월 3일 IMF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0년 12월 4일 구제금융액을 전액 상환했죠.우리나라에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IMF구제금융위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을 지도 모르죠.하지만, IMF구제금융을 겪은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금융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때문에, 전쟁이나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매수, 매도입니다.그런데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 매도를 숏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겠죠.Long은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심리, 즉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왜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롱이라고 했을까요?그 반대 용어로 이해해 보죠. Short은 짧다, 즉 '단타'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숏이 매도를 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식을 매수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매도 아니겠어요?그런데 사실 숏은 개별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옵션에서의 콜옵션, 공매도, 지수추종선물의 하락예상 콜옵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그런데 이 말도 '숏포지션을 취한다'의 줄임말로 숏인거죠.숏포지션이라는 말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쪽으로 투자하려는 의도'를 짧게 표현한 것입니다.만약 굳이 롱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풋옵션, 공매수를 '롱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냥 '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석유가 효율적인 이유는 석유산업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때문입니다.만약 지금까지 석유를 사용한 적이 없던 인류가, 오늘 2022년 9월 2일부터 석유를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석유를 시추하고 석유를 생산하고, 증류하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석유에서 나온 수 많은 물질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위해 시설을 갖추어야겠죠.석유가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석유를 생산하고 증류하고 분류하고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석유 기반 제품들의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플라스틱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재활용하거나 화학적 분해방식을 선택하려면,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되는 가격보다 휠씬 비싼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매립되죠.땅에 묻힌 플라스틱은 100년, 1,000년이 가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바이오플라스틱 역시 자연적으로 완전 분해되지 않습니다.생분해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놓았기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50%만 분해가 된다고 해야합니다. 플라스틱이 미세한 형태로 생태계의 생물들 체내에 유입되면, 마지막 인류의 몸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게 됩니다.그렇다면 친환경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좋게 말하면, 생분해가 가능한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나쁘게 말하면, 속임수(?)입니다.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환경이라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부담금(환경파괴를 시키는 생산품 자체에 과징금을 부과)으로 탄소배출권 이야기가 나오죠.석유는 인류가 편리를 위해 개발한 최악의 환경파괴물질의 원료입니다.그렇다고 비용이 적게 들고 너무나 편리한 석유기반 제품을 포기할 수 없겠지요.태양광, 풍력발전, 수력발전, 수소에너지, 인공태양, 원자력에너지 등 인류가 개발한 모든 에너지원은 이후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산업은 어떻게 화두가 되고,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석유보다 훨씬 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기때문일 것입니다.친환경 기반시설은 경제대국의 기만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저개발국가는 석유 기반시설도 없습니다.친환경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렵지요.탄소배출권은 또 다른 의미의 경제식민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가들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자본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탄소배출권생산지(탄소배출권을 제공하고,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로 전락할 것입니다.우리나라가 탄소배출권을 돈으로 살까요?, 탄소배출권이 무서워서 생산을 멈출까요?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석유를 사용하기 이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공룡이 멸종했듯이, 인류의 편리성 추구는 멸종을 향해 달려갈 뿐, 되돌아서지 않습니다.석유 기반시설도 없던 나라들은 친환경 생산시설도 갖출 수 없습니다.탄소배출권 비용만큼의 인플레이션된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밖에 없겠지요.국가간 친환경 논의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탄소배출권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플리스틱과 비닐을 사용하여 포장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과대포장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더 비싼 포장제로 과대포장을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겠지요.다시 말씀드리면, 석유 기반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자본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판매 전략으로 사용하겠지요.이제 인류는 소비자연합의 세계시민의식을 가져야합니다.한 국가로 보면, 저소득층, 국가간으로 보면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식민지화를 멈추게 만들어야합니다.'친환경'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되겠지요.소비자들이 기꺼이 단순포장을 주장해야합니다.기꺼이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세계시민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자본은 언제나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소득불균형, 극심한 빈부격차, 정부정책독점, 언론플레이를 통한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세상에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1.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있으니, 학교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52세에 경영학을 졸업했습니다^^2. 책이 있으니 책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경제에 관한 책은 너무나 많은데, 효율적인, 또는 기초적인 경제적 시각을 키워줄 책이 무엇이 있는 지는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유투브나 SNS를 통해서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3.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1시간 식사를 같이 하는 데, 얼마인지 들어보셨죠? 만약 비용이 지불된다면, 지불하시고 지인을 늘려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4. 하나도 막연하지 않은 것인데, 막연하다는 말은 아직 시도조차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알기위해 행동으로 옮기실 의도조차 없다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단어를 네이버검색이나 구글검색해 보시면 관련 정보를 조금씩 얻으실 수 있고, 그와 연관된 다른 관심거리들이 생길 것입니다.만약 이 질문이 "그래서 돈되는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돈 되는 정보가 있다면, 누구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정보를 독차지하겠죠.그렇다면, 돈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모든 정보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사기입니다. 돈 된다면, 자기만 독점하지 절대 나누어주지 않습니다.무료로 쉽고 편하게 효율적인 경제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아하만 해도 직접 우측 상단의 아하 지식검색 란에 "기초경제"라고만 치시고 검색해 보셔도 충분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데, 검색해 보시지 않고 이런 질문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결론은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기 시작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정말 경제가 재미있게 느껴지시면, 나중에는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계실 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자본주의 이해하기", 새뮤얼 보울스, 리처드 에드워즈, 프랭크 루스벨트 지음, 후마니타스출판사이 책은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1부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의 출현에서부터 미국의 자본주의까지 어떻게 영국적 상황이 경제학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2부 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 수요와 공급, 생산과 이윤, 임금과 노동,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설명합니다.3부 거시경제학은 불평등, 가난, 정부 정책, 국제무역,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등을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를 말합니다. 결론은 자본주의의 미래네요.경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먼저 읽으면,경제에 대한 부자들의 음모에 속지 않고 경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추천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의 가치는 활성화된 지갑들로부터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주고 받으면 가치가 높은 것이죠.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려고, 피자데이를 제안했던 것입니다.인류 최초로 1만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2판을 배달받았습니다.미국사람의 글에 영국사람이 응답하여 이루어진 거래였죠.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312,510,000,000원을 주었던 것이지만, 그 시절의 비트코인 1개는 4-5만원 정도였나 봅니다.그러나 2017년 암호화폐거래소가 생겨나, 물물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채굴자들, 비트코인 지갑 보유자들도 상당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억원의 기업형 장비와 전기소모량이 발생한다고 하네요.비트코인 1개가 채굴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만원가량 되고, 기업처럼 운영하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탄생했는데, 이더리움 1개를 채굴하는 비용과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이더리움 1개에 백만원은 넘어야 채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군요.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가격이 높게 설정되는 것이라기보다,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하려고 하기때문에 채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렇다고 채굴비용만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더리움기반의 많은 암호화폐들이 채굴비용이 전혀 없이 만들어져서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기때문입니다.비용이 들지 않고 발행된 이더리움기반의 코인들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스마트계약을 사용하여 특정한 블록체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특수하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특정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다면, 이것이 암호화폐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투브 크리에이터의 게시물에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시청하는 경우에, 유투브 크리에이터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시장원리로 보면, 특정 암호화폐를 그 가격에 매수하려는 매수자가 있기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매수자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자신이 매수한 특정 암호화폐를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그런데 특정 암호화폐가 전혀 수익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거래소의 가격형성은 특정 암호화폐의 메인넷에서 얼마나 자주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게 됩니다.거래소들마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각 메인넷은 트랜잭션을 공개하고 있죠.암호화폐의 가치는 유저들의 왕성한 활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채굴형식이 아닌, ERC-20기반의 암호화폐들은 에어드랍이나 ICO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유저들에게 그 특정한 암호화폐가 뿌려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더 많은 사용자가 특정 화폐를 얻기위해 에어드랍이나 ICO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ERC-20기반의 암호하폐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겠지요.첫 출시 이후에는 유저들 간의 주고 받는 트랜잭션 양이 가치를 유지시키는 힘이 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레드오션, 블루오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것은 초기비용은 물론이고, 단가마저 낮출 수 없기때문에 경쟁참여조차 어렵죠.그런데 전혀 경쟁이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리고 세계 최초라면?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복제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면?우리나라는 대기업의 M&A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도용이 심하기때문에 아직은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일 뿐,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지적재산권, 특허관련 법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도네이션(우리나라 기부문화와 좀 다른 개념이라, 이 단어를 써 봅니다)으로 사회적 비용을 국가나 시민들이 인정하는 곳에서는 블루오션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역량을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를 통해 경쟁을 이기는 것은 블루오션이라고 하기에는 개념정의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블루오션 : 새로 탄생하여 경쟁이 없는 상태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속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의 개념인 것이죠.물론 핵심역량을 키워 전혀 고객이 아니었던 계층이나, 고객이 한 명도 없던 나라에 진출한다면, 블루오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블루오션은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틈새시장이나, 미개척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020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시면 금리가 어떤 수준인 지 알 수 있죠.0.75%를 한꺼번에 올렸다고 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훨씬 더 많이 상승시키기때문에 이자를 갚아야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매년 10%대인데, 시중금리가 3%대라면, 돈을 빌려서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만약 대출이자가 10%대에 육박한다면, 현물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 준다면 손해는 아니죠.투자하지 않고 소비해 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원금손실이기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금리인상이 문제가 되려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합니다.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3~4%대라면, 우리나라 돈을 빌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이것은 지난 금융역사 속 경험인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인상을 했습니다.제가 보기엔 금융 당국의 무지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동학개미,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활동, 그리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사겠다는 나라들,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돈이 많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빚이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이겠죠.자, 이제 금리상승의 원인을 살펴 보죠.첫번째는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일 것입니다.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미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채찍효과라는 용어도 있는 데요.채찍 손잡이를 살짝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은 아주 큰 폭으로 흔들리죠.미국과 우리나라 중 누가 채찍 손잡이이고, 누가 채찍의 끝일까요?미국이 채찍 손잡이라면, 미국의 재채기 한 번에 우리나라는 몸져 누워버릴 것입니다.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약 그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미국 현직 바이든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삼성전자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이유이죠.전세계 모든 생산품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그런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량보다 세계 각국의 수요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미국은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미국우선권을 주장하겠지요.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제공하라고 할 것입니다.그래서 앞서 제가 놀란 가슴에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변화된 우리나라 위상을 몰라서 그랬다고 한 것입니다.두번째 이유는 세계경제의 위험신호일 것입니다.전쟁과 원자재가격 폭등, 자민족주의, 보호무역 부활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거나, 유통 자체의 어려움이 동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제품생산량은 동일한데, 소비량이나, 유통시킬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 유통 비용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제품생산량을 줄여놓는 것이 좋겠죠?회사는 직원 수를 줄이고, 제품생산량을 줄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신규투자, 기술투자, 기업확장 등을 막아야 이후에 발생할 국가적 손실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금리가 인상되어 투자 수익보다 이자가 더 크다면,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은 현물 투자를 위해 채무자가 되려하지 않겠죠?세번째 이유는 돈을 걷어들이기위한 것입니다.지난해 한 해 동안만 400조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많이 유통시킨 것이죠.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이 한국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시중에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현물을 많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살 돈도 풍성하니,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겠지요.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면, 당연히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더 올릴 것입니다.물건 값을 올려서 팔면 수익이 많아지고, 그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배당되고, 다시 그 배당금은 재투자되어 수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이렇게 계속해서 돈은 시중에 더 많이 풀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의 배당금이 높아지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해집니다.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다시 시중에 내보내는데, 이 유동성은 그 해에 걷어들이기위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만 하도록 하죠.부가세는 회수되겠지만, 유동성은 다시 자본을 쌓게 됩니다.이렇게 반복하다가는 자본투자자가 아닌 노동자 또는 투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렇다고, 벼락거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안에서 자본투자자와 임금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질 뿐이죠.당연히 최저시급, 또는 임금협상은 이 격차만큼 요구할 것입니다.그러면 생산 비용으로 임금이 높아지기때문에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겠죠.그래서 금리를 높여보는 것입니다.시중의 현금이 한국은행으로 회수되어, 자본투자가 멈추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단가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지금의 금리인상분으로는 지난 유동성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보입니다.제 생각에는 시중금리가 13% 정도까지 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그러나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를 13%까지 올려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금융 당국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0.75% 인상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 있겠죠.그런데 말입니다.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금융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돈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가의 조폐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이미 세계 시민들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예술품 분할 매매, NFT 등 새로운 돈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떻게든 확산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이미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앞에서 자본투자자를 언급했었는데요. 이제는 국가조폐권만 인정하는 시민과 직접 가상자산을 채굴하거나 유통시키는 시민으로 분류해야할 것 같습니다.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유동량은 국가 발행 화폐 유동량을 따라 잡을 것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 되면, 2가지 돈이 유통되는 것이죠.국가는 자국 통화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세계시민이 직접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국가의 관리 통제를 벗어나죠.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 군요.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면, 투자자들은 더이상 정부 발행 화폐로 투자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발행권을 더 많이 발행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할 것입니다.화폐 조폐권을 상실한 국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그래서 CBDC(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는 빨리 시행해야합니다.엉거주춤하는 사이, 암호화폐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이자를 제공하는 디앱과 디파이, 스왑 등의 방식으로 탈중앙화된 교환수단(화폐를 대체하는 것들, 예를 들면, NFT, 예술품 분할매수권 같은 가상 가치)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상자산들은 국가발행 화폐를 대체해 버릴 것입니다.사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이 시국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세계시민정신은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질문보다 좀 멀리 와 버렸네요.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인상 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으로 보면,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적극 기술투자하여 전세계를 시장으로 장사를 나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의견은 물가는 잡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까요?제조 원가가 낮으니 상품의 가격을 낮게 판매해도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제조 원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을 할 것입니다.경유가격 상승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죠.경유가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물량이 충분해도 현물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1년, 2년 뒤에 경유를 증유하던 러시아산 경유는 유통이 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때문인데요.그래서 우리나라 증유회사는 이미 보유중이던 원유로 경유를 증유해 차익을 더 얻고 있죠.다시 말해서 공급자의 상품 가격은 원가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기때문에, 수입에 의존합니다.수입단가를 낮추려면, 우리나라로 수입된 후, 관세나 세금을 줄여주어야합니다.유류세를 낮추어 경유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언급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의 제조 원가에는 임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면, 현재 최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야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겠지요?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까요?금리가 올라가고 기업이 R&D투자를 줄이고, 소비자 역시 지갑을 닫게 된다면 물가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채무자들은 이자상환의 부담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금리가 더 오르면 채무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하겠지요.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려면, 기준금리가 10%, 은행금리가 13%대까지 올라야할 것입니다.여기에는 현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전세계는 새로운 AI경제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미국이 미국달러를 무한 발행해 지난 30년간 끝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왔죠.이제는 미국만 아니라, 전세계 시민이 암호화폐와 P2P 등 전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발행권을 전세계 시민 모두가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각국의 자국 화폐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 또는 개인간 교환가치를 지니는 화폐가 무한 발행되어 기존의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여기에 기술의 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업, 지난 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테라사태같은 스테이킹 이자농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방식은 국가 경제보다 가상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아마 이자를 내기 힘들어지는 채무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요?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세계평균이 GDP 대비 10.2%, 미국은 25.5%, 영국 19.3%, 독일 15.3%, 일본 16.7%에 비해 우리나라는 6.4%(123조 7천억 원)로군요.게다가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발행하는 모든 국채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국가경제가 망하려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야하는데,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최상위, 공식적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기술발전의 최상위에 있기때문에 전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벌어들이는 나라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의 한계때문에 미국의 테슬라같은 자동차회사의 제조공정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미국은 지난 30년 전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자국민들에게 부를 안겨주었죠.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부를 자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입니다.노동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개인에게 소비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킵니다.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막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겠지요.그러나 금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지원금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개인의 삶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때문이죠.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충당하겠습니까?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국가신용도는 세계1위(?, 미국보다 신용도가 높아요^^)라고 볼 수 있기때문이죠.금리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정부나 금융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개인지원금을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요.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바로 M2E인데요.걷기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허용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P2E는 왜 법으로 금지했을까요?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바다이야기'때문이었습니다.상품권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기때문에, 게임머니가 곧 현금이었죠.이 사건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했고, 지금도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출시는 물론, 외국 P2E 역시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2004년의 바다이야기가 2022년에는 M2E로 처음 합법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트래블 룰'을 시행한 세계 유일 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트래블 룰을 시행했기때문에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데요.먼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인정해야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화폐발행권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Won, KRW 화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금융으로 인정되어,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는 원화는 점점 가치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요.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자유시장체제에 맡기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국가 화폐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영구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이라는 것이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2004년 바다이야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법이 집행되지는 않았겠죠.그리고 이런 법적 제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P2E게임산업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미국 블리자드가 한국에 게임을 먼저 출시해야할 정도로 한국시민들의 게임 수준이 높은데요.여전히 정부나 법정신은 과거에 얽매여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은 상당히 몸값이 비싸죠.만약 정부가 법정신을 실현하려면, 세계 최고의 E-Sports 게이머들도 법적 처벌을 해야하는데, 미국이 출시한 게임에는 법적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결국 국내 출시만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apk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출시한 P2E게임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에 있죠.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외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게되면, 국부유출이 커지게 됩니다.본사가 국내에 있으면, 전세계 시민을 상대로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세금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될 것입니다.그러나 외국에서 출시한 후, 국내의 게이머들이 모두 외환으로 게임을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외환이 지불되어야 하지요.그래서 현 정부는 고민이 크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국내출시를 막으면 외환유출이 자꾸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단 M2E가 승인되는 출구가 열렸으니, 앞으로 P2E도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KRW 역시 전자화폐, CBDC로 발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지만, 정부가 원화를 전자화폐화하는 데에 깊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마찬가지로 P2E 역시 암호화폐와 연동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자산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대한민국 원화만큼 2배로 커져 버리기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그렇다고, 이미 중국이 E-CNY(전자 위안화)를 유통시키고 있고, 미국도 전자화폐로 달러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도 종이화폐를 버틸 수는 없겠죠.기술은 화폐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전히 아낄 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이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암호화폐, P2E와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100% 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P2E문제가 '사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화폐 조폐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그렇다고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도 말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문제를 이미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