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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을 다운받은 경로, 다운받을 당시의 영상 제목 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오인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다면 바로 영상재생을 중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 역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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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부추길 우려는 있겠네요.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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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부당이득행위가 존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객에게 무고의 고의(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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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거침입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를 검토해야하는데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임차인이 집에 없어서 잠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출입했다고 보기어려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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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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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 속인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행위(자전거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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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재직 후 퇴사시 연차 수당 및 퇴사전 미리 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년 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수당 역시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이므로 366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1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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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갈아타기(질권설정)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기존 은행의 근질권이 해지되고 새로운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통상 은행간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을 듯 합니다.2. 근질권은 채권(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질권자(은행)이므로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3. 만약 임차인이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존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후순위 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이 변제되었거나 근질권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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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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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어차피 신청인 본인이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자만 납부하는 식으로 채무변제를 늦춘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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