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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단순히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해서 취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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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적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대출 여부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상 거래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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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에서 취침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라면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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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존 보증인 사망시 보증채무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간 보증채무라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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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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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이상 증인의 신분이 되고 증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증언이 증거로 사용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로 보아 법관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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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과 국내 법률에 따른 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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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등)가 없다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별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유로는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려울 듯 하네요. 한편 피고가 해방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이를 회수하기 전이라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가 소송을 이유로 가압류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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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금원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16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완성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배우자에게 금원을 보관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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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신청 송달료,인지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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