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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입출금과 사이트 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를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는 도박에 해당될텐데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지만 꾸준히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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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 등본 채무자에게 발송 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추후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시 통지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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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증여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사자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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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그리고 감경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1/2 정도 감경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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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쉬질 않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왜 직원들이 빠른 퇴사를 하는지 이해 가능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게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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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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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사람이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체 계정만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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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 을 빌리면 사기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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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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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운영자입니다. 술 취한 고객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측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게 아니라면 경험칙상 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다만 침대 위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단단히 고정시킨게 아니라면 손님의 과실과 결합해서 액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상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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