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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커피는 청소년 등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마시는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어린 아동들에겐 섭취를 권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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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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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료 인지대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되는데 법원 직원이 착오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추가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보정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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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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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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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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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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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자형제분이 부친 생전에 지급받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상속분쟁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여자형제분은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여자 형제분 명의의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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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원 등록금 환불문제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학칙에 등록금 환불규정이 있을 것이니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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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한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불과해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과태료처분과는 별개로 진료거부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동물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수의사법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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