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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그 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명단에 있는 여러명을 추천한 후 피고인이 이 중 선택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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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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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검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은 단순히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판결문을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것일 뿐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조회를 할 경우 단순히 사건 진행내역만 알 수 있을 뿐 사건 내용이나 판결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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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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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옷에 원래 얼룩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해야되는 상황인데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직전에 사진 촬영을 해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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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매가가 의도적으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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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형 감경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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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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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워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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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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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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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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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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