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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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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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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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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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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미지급 법적절차 및 자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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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변호사 직업을 고려할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일 것이므로 그때는 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가지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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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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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멍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뼈골절의 부상은 추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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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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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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