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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받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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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은 사건종료후 그냥 두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끝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다시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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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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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된 농로인데요 자기땅이라고해서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유지가 수십년간 농로로 이용되었고 주민들이 논을 출입하기 위한 길이 해당 농로 밖에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장래에 향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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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시 유언서 없이 재산을 분활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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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결의(추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후결의를 통해 추인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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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나고나서 상가불법건축인걸 알아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상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한편 전 건물주의 경우는 하자(불법건축물)있는 건물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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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 특정이 안된다면 무방하겠지만 간혹 올리는 사진 중 나체가 노출되는 등 외설물이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로 판단되면 포털측에서 삭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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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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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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