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이 아닌 양성 통과

Question

이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닌 양성간 결혼하는 데에 뜨거운 감자로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양성 결혼을 허가할까요? 그 이후 시나리오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양성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어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법률의 개정없이는 허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성간 결혼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선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본이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간 혼인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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