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일정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한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부여됩니다.2. 이미 발부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해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 전에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오세훈 시장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의 장이므로 지방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4.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이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 구의회가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는 등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는데 위 문자 내용 정도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예금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이체설정된 통신요금이나 수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야 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직장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 압류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1회나 적은 횟수로 보낸 정도로는 스토킹행위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단순히 월세를 미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