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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면허는 가족끼리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면허를 가족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이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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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법인이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세액 계산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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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이유로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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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선순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C -> A=B 순이 될 것입니다. 1순위자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자가 1순위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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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다른 병합되지 않은 각각의 민사소송에 각각 다른 주장의 대해 답변서에 통합 답변하여 제출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서면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통합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 법원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겠지요.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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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경매절차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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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 진행시 고의로 밀쳤는지 과실로 밀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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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므로 (누수 발생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윗층세대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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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을 명도(이사)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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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급차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구급차의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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