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여권의 유무효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범죄전력을 알게 되면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하므로 대전 지역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2. 폐지결정이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보전적조치)까지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은 변제효력이 인정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고의로 범죄자를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협의 경우는 개별 지점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떤 신협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해당 지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되었거나 기타 마약을 투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시점부터 10년이므로 2017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2. 퇴사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초 퇴사통보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4.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