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평소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욕을 했는데 사기 치는 놈이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1대1 대화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