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추가로 10년 기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고, 5년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이 상대방의 폭행를 유발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처벌수위는 먼저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보다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A가 먼저 주먹으로 한대 때렸는데 B가 주먹으로 수십대 가격했다면 당연히 B가 받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금액의 다소는 불문하거든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이 많을 수록 강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도 경미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폭 가해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여러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다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로부터 전학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997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작으로 사형집행을 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형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형수의 경우는 무기수와는 달리 하루에 운동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교도소에 따라서는 다른 죄수들과 혼거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면 노역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협행위만 하고 실제 폭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반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3.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