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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변 상가 cctv의 내용 확인요청을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해서 절도범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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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 뭐시기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채무를 완제하시면 말소신청가능합니다.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음에도 안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권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 완제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압류 집행취소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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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독립한 자녀 같은 건물 다른 층 주거침입 관련 법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는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친족 사이에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문제이다 보니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관계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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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할 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서 임차인 변경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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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형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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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패드립이나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게임참여자가 다수여야 합니다)과 피해자의 특정성(닉네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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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월세 집 계약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계약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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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을 위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중에 선택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입이 없다면 남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는 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니면 향후 수입이 생긴 후에 회생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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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증액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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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작은 소액 피해 ott 공튜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OTT 비번을 일부러 변경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사정(다른 공유자가 변경했다는 등)에 의해서 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보임에도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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