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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본인이 이를 위해서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친구에게 그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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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는 관리단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해야할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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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가족콴계증명원에 자녀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으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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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 완료 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전입신고)도 유지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은 전출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행보조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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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당사자간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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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이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에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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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잔금 받기 전에 전출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실 경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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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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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절도범이 물건을 되돌려준 경우 절도범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요소인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의 원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절도죄 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범인이 물건을 돌려주었기 때문에(피해회복)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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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도 더이상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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