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채무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장래소득(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받게 되는데 회생제도의 취지상 채권자가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권 확정을 받아놓으시고 채무자 재산(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0
0

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나오는 것은 과태료(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이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0
0

주택 지분경매를 해야하는지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일 지분에 대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유자인 어머님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아버님의 지분을 낙찰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0
0

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결선고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2
0
0

입양 보낸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호적정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입양한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을 한게 아니라면 기존 부모님과의 법적 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0
0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0
0

사해행위 패소로 인한 말소등기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0
0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위반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0
0

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중지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조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사는 범인이 검거된 후라야 진행되겠지요.
법률 / 재산범죄
24.04.02
0
0

박정희 일본이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때의 일본식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