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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경운기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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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셔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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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시,임차인승계하고나서 전 임대인에게 미납된 연체 이력까지 포함하여 3기 연체일때 갱신요구권이 거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3022 판결). 따라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이후에 3기가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납된 월세 역시 이를 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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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자동차할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자동차 할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새로운 할부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캐피탈사 등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동차 할부계약의 경우는 어차피 지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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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의해 승패에 결과가 좌우되어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으나 계속되고 오락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판돈이 오고가면 도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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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라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본안사건의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이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2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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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로 인해 현장이 적발된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서에서 1~2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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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으로는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만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도 피해자로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지 못한 성추행의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일부의 경우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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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혼인생활에 가까운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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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시도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지분별로 분배받는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관련 법령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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