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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요.
법률 / 재산범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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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다던지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던지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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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흉악범들이 많아졌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법률 / 폭행·협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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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기업과 월세 계약후 사기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전형적인 임대차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조속히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임대관리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다만 껍데기 뿐인 회사라면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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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피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수사사건의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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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을 격투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형사정책상으로 사적 응징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흉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상황에서 격투로 제압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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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을 당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피의자로 수사받게 되었다는 의미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재판(공판이라고 합니다)단계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된다면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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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고 비록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보다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내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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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식장측에서 신랑 신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보니 신부측에도 형식적으로 청구해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장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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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해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죄 판결(보통 벌금형)을 받게되고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되겠지만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특별히 사회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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