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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크게 법인(주식회사 등)과 자연인(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려면 인적 결합(사단)이나 일정목적의 재산(재단)의 실체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직 법인으로 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 그러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에 부합하게 내부관계의 점에서나 외부관계의 점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나 개신교회 등이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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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에 대한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회사는 하자 없는 차를 인도할 의무(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근본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차로 인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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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준비하면서 폭발물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글만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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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 등 '장래 정기적인 소득'을 재원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셔서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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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인데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현재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분명한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근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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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주식회사인 것을 보면 피고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당 판결문 만으로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2029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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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개인인경우 송달주소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듯 합니다. 송달 주소는 제3채무자가 소송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제3채무자의 주소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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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왜 대부업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대부업체로 양도했거나(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기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회생사건을 대리해준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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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안락사랑 죽고싶을때 차이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우리나라 법상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나 지인들은 자살방조죄, 더 나아가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타인의 죽음을 막아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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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기자전거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한편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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