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Question

대법원에서 상습범에 대한 정의를 하는 판례를 읽던 중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벽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를 말하는 것으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nswer 3

흔히 쓰는 말로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상습범에 대한 판단 혹은 범행의 반복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습벽이 있다/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