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신 후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과 학업은 얼마든지 병행가능합니다. 야간대학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대학에서 정한 학칙의 문제일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이를 증여(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줌)로 보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를 쓰레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집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위험성만 없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사회방위 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중에는 자신이 사형당할 위험성 때문에 살인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은 준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내용에 위반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서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900596590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들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 사법시험이 존재했을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성적 우수자는 군법무관으로 선발되고 군법무관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역미필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가 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이 어느 법무관으로 갈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쟁 상황에 따라 본인이 가고 싶은 직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